2024년 생계급여 소득 기준, 지원 방법, 신청 절차 총정리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필수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되므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이므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주소지 상관없이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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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부족한 수급자들에게 지급되어 자립을 돕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계급여는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2.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의 접수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3.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② 선택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4. 2024년 생계급여 소득 기준

2024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서 차액만큼 이 생계급여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경우, 지급 기준인 713,102원에서 차감한 413,102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5. 생계급여 지원 대상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타 법령에 따라 생계 지원을 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등은 다른 법령에 의해 생활을 지원받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생계급여 지원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경우, 기준인 713,102원에서 차감한 413,102원이 생계급여로 지원됩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시설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생계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소득 인정액 구성 요소

 

①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이자, 배당 등), 공적 이전소득(연금, 실업급여 등), 그리고 사적 이전소득(부모로부터의 지원금 등)을 포함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가 보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환산율이 적용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일반재산: 토지, 건물, 주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릅니다.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등의 금융 자산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자동차: 자동차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환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8. 생계급여 신청 시 주의 사항

생계급여 신청 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득 인정액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제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증빙 서류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